기사등록 : 2021-05-27 14:38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대적 인사 단행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 인사 기준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등 인사 기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뒤이어 온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장 패싱 논란이 나오는데 어떤 입장이냐' 등 물음에 "아무 것도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이밖에도 인사위원으로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현희 변호사 등이 목격됐다. 이들 모두 인사위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날 검찰인사위는 위원장 대행 체제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 이날은 그를 대신해 조종태 부장이 참석했다.
통상 검찰인사위가 열리면 2~3일 내 고위급 인사가 발표되는 게 관례였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존과 달리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날로 인사위 일정을 잡고 큰 틀에서 대략적인 인사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총장 패싱'이란 비판이 나왔다. 박 장관이 검찰 인사안을 미리 준비한 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곧바로 밀어붙이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인사위는 원칙과 기준을 의결하는 곳이지 구체적으로 사람을 놓고 심의하는 곳은 아니다"며 "총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공개적·공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 인사위는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선에서 그치고 구체적 인사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소폭의 고검검사급 인사를 단행한 이후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예고해온 만큼 6월 중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시작으로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차례로 단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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