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금중독성 단순 알바'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피해 현장의 상황을 외면한 채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많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더 두텁고 더 넓고 더 신속하게' 지원해서 생존의 한계로 내몰린 피해 국민들께 힘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 의원은 일자리 예산 중 ▲환경부 분리배출 도우미사업 1152억원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40억원 ▲교육부 미래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사업 419억원 ▲과기부 바이오데이터 인력채용사업 150억원 ▲고용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5611억원 ▲고용부 구직단념청년 응원금 사업 65억원 ▲7억원을 편성한 해수부 불법어업 방지 홍보사업 ▲34억원을 반영한 문체부 공연관광 디지털전문인력 지원 사업 등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은 취약 근로계층에게 부족하지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이라며 "이번 추경의 일자리사업은 고용 상황이 심각하고 현장 수요가 큰 청년, 여성, 중장년 등 3대 계층에 맞게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발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추경호 의원이 "적자국채 10조원 발행 대신 본예산 557조원의 세출구조조정안을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서는 "현실을 고려치 않은 전형적인 발목잡기식 심사 지연작전"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이미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모두 끌어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세계잉여금 2.6조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0.8조원, 기금 여유재원 1.7조원 등 총 5.1조원을 이미 발굴·활용했다"며 "2020년도 추경 당시 16.4조원, 2021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10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이미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본 예산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예산"이라며 "예산 감축시 경기 회복과 뉴딜과 같은 미래 대비 투자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추경 편성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 협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여행업·공연업·전시업·이벤트업 등 문화관광분야 피해업체 지원 ▲농업분야 추가 지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확대 ▲버스업계 지원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반영 ▲필수노동자 마스크 지원·특수학교 방역 등 보조인력 지원 확대 등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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