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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해야'
기사등록 : 2021-03-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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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공직자의 업무정보를 이용한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입법청원서를 전달받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미공개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자의 이를 이용한 거래 금지, 위반시 처벌 규정 강화,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검증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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