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2-03 18:15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3일 국회에서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손실보상제 도입 여부를 놓고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법 제정에 찬성하면서도 "원칙대로라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해 아쉬움을 남겼다. 대신 법 제정과 별개로 "실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은 법 제정과 별개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권 후보자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빠를 수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즉 법제정은 그대로 추진하되 4차 재난지원금 같은 지원금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해 필요 예산을 묻는 이 의원 질의에는 "말하기 힘들것 같다. (적용하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이어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 질의에도 "(손실보상제 도입과 재난지원금) 둘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통해 실제 보상금이 지급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제 도입 시 소급적용 방안과 관련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권 후보자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권 후보는 소급적용이 손실보상제의 가장 큰 쟁점"이라며 "소급적용은 법적인 용어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냥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른 방식이 있든 또는 소급적용 방식으로 가든 충분한 보상책을 찾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조정훈 시대공감 의원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은 법적체계 문제라기보다는 원칙의 문제"라며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후보는 "법리적으로 합의적으로 할말 없다. 동의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견해 질의에도 권 후보는 "소급적용에 대해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판단하기 힘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소급적용이 힘들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장관임명 시 정책 아젠다(의제)에 대해 묻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일상으로 되돌리는것 하나만 해도 큰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첫 번째 목표로는 과거 상권 회복, 두 번째는 벤처 혁신을 통해 경제회복의 마중물을 만드는 것, 세 번째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의 디지털화 전환, 네 번째로 규제특구를 통한 지역 활성화,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노력"등을 꼽았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홍종학 초대 중기부 장관에 이어 박영선 장관, 권 후보자까지 현직 의원들의 연이은 장관 임명으로 삼권분립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그런 우려에 목소리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오히려 책임감이 더 느껴진다"며 "정치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관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