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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 10주년…글로벌 현안 중요한 파트너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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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1년 EU 통상정책 전망 세미나' 개최
EU와 기후변화·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 제안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측이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등 글로벌 현안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유럽학회와 공동으로 'EU 통상정책 전망 세미나'를 열고 최근 미 바이든 정부의 출범, 중-EU 투자협정 타결 등에 따른 EU 통상정책의 변화를 전망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EU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업인 입국 허용과 글로벌 공급망 유지 등 다방면에서 긴밀히 공조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교역액은 전년 대비 약 2.8% 증가했고 유럽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큰 애로 없이 경제 활동을 지속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세미나 참석자들은 EU의 대미, 대중 관계에 있어 협력과 견제가 혼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기후변화,디지털 등 글로벌 이슈에서는 공감이 형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미국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 '규범 중심의 질서' 등을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중 견제는 아시아·태평양, EU 등 동맹과의 협력을 구축해 '양자에서 다자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덕 한국외대 교수는 "미-EU 통상관계가 상호 관세부과를 통한 보호무역에서 상호이익에 기반을 둔 무역협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중 통상정책에 있어 EU와 미국은 공조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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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욱 부경대 교수는 "EU가 유럽그린딜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 등을 추진하고 디지털경제 관련, 디지털세 도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기후변화, 디지털 분야 등에서 한-EU간 협력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EU의 관련 규제 신설와 외국인 투자 사전심사 강화 등의 리스크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한국과 EU 양측이 유럽 그린딜과 한국 K-뉴딜의 연계하에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등 글로벌 현안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한-EU FTA 발효 10주년을 맞는 계기에 양측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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