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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올 상반기 한국판 뉴딜 법적과제 마무리…2월 국회서 노력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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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4일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 가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한국판 뉴딜 관련 법적·제도적 과제들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2월 임시국회부터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경제사회를 위한 초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1.01.14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한국판 뉴딜 10대 미래 입법과제 등 5개 법률을 포함한 모두 15건의 뉴딜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며 "한국판 뉴딜이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올해는 한국판 뉴딜 추진 속도를 더 높이고 폭을 넓혀야 한다"면서 "국민이 사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대 대표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해달라"며 "올해 배정된 뉴딜 예산 21조원 집행 속도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또 "코로나는 불평등 심화라는 큰 숙제를 우리에게 남겼다"며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또 불평등 심화를 차단하지 못하면 선도형 경제도 희망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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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회경제적 연대와 상생을 제도화 하는 방안 하나로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불평등 해소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실현 가능한 여러 방안들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침과침갑(枕戈寢甲·항상 전투태세를 갖춘 군인의 자세를 비유)'의 심정으로 한국판 뉴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지난해 하반기 추경으로 착수되고 올해 21조원의 예산이 확보되면서 추진이 본격화되는 원년"이라면서 "민간은 데이터·수소 등 뉴딜분야 대규모 투자계획으로 화답했으며 'K-뉴딜지수'를 활용한 ETF(상장지수펀드)를 비롯해 민간뉴딜펀드도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를 점검하고, 뉴딜펀드와 2050탄소중립선언 실행계획 등을 점검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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