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1-27 15:25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7일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진영(블록) 외교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특보는 이날 한국공공외교학회가 주최한 국제 화상 컨퍼런스에서 '국제 정치의 새로운 질서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도 중국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강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바이든은 더 부드러운 표현을 쓰겠지만 정책은 여전히 강경할 것"이라며 "우리는 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고 북핵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미국이나 중국 중 어느 한 편에 붙기, 중립 선언 또는 핵무장을 통한 '홀로서기', 지금과 같은 미중 간 '줄타기'가 있지만, 이런 방법들은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샌드위치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법은 초월적(transcending) 접근"이라며 "우리는 새 국제질서를 만들어 진영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일본, 호주 등 유사 입장국과 미중 간 신냉전을 막기 위해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다자안보 체제를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익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는 스마트 외교, 원칙에 기반한 외교, 외교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 공공외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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