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7일 입장자료를 내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능력 악화와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회복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사회보험 기여금 비중 증가율(2018~2018) [그래프=경총] 2020.08.17 iamkym@newspim.com

경총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계속적 추진을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도 3% 중후반 수준에서 인상할 계획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고려해 2% 중후반 수준의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당시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연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2018년 인상률이 1.96%에 그친 점을 고려해 잔여기간 중 인상률을 대폭 높인다는 방침이었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과 인상률은 ▲2018년 6.24%(1.96%) ▲2019년 6.46%(3.52%) ▲2020년 6.67%(3.25%) ▲2021년 계획 6.90%(3.49%) ▲22년 계획 7.14%(3.49%)이다.

경총은 올해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를 늘리기엔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이런 국가적 비상 경제·경영 위기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버티고 살아남는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적 예방활동과 연계돼 의료이용량이 상당 수준 감소한 만큼, 당초의 적자운영 계획과 대비하면 당분간은 건강보험 재정상의 여유가 예상된다"며 당장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심화돼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점도 제시했다.

앞서 경총이 지난 5월 실시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에 대해 국민의 절반이 넘는 53.3%가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한 반면, 정부가 검토 중인 '2%대'와 '3%대' 인상을 지지한 응답은 각각 8.0%, 2.6%에 그쳤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한국이 GDP 대비 사회보험 기여금 증가율이 높은 점도 지적했다. 보험료율 인상보다는 지출 측면에서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지난 10년(2008~2018)간 'GDP 대비 사회보험 기여금'의 누적증가율은 우리나라가 34.2%로 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이 같은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평균(9.3%)보다 약 3.7배, 세계 제일의 초고령국가인 일본(17.7%)보다도 약 2배 빠른 수준이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상대적인 부담이 돼 미래의 사회보험 부담능력 자체까지 축소시킬 소지가 있다"며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계획의 전면적 조정을 통한 합리적 지출관리로 팬데믹 대응능력을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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