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 분산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법무부가 "심층적 검토를 해나가겠다"며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28일 권고안에 대해 "검사를 사법절차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형사소송법의 취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례 등에 비추어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전날(27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 △법무부 장관의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 의견청취절차 개선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등 권고 사항을 담은 제2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현행 검찰청법 제8조에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조문을 '고등검사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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