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초선)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북한 이탈주민 지원 예산이 감액된 데 대해 "북한 이탈주민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탈북민 지원 예산은 감액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그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북한과 주변국들의 국경이 봉쇄되면서 그 인원이 급감했다"며 "북한이탈주민은 2010년부터 최근 10년간 1만5252명, 매년 평균 1553명인데, 올해는 예년 평균의 4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줄어들면 그 지원 예산도 다 쓰지 못하게 된다"며 "그래서 정부는 3차 추경안 35조3000억원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예산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줄여 10조1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고,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실에서도 증액뿐만 아니라 감액 예산도 꼼꼼하게 검토했다"며 "불용이 확실한 예산이니 감액으로 민생 예산으로 돌려 쓰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추경예산은 돈잔치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으실 국민들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 일자리, 사회적 안전망 예산"이라며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은 변함없이 지속하면서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고민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