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을 대상으로 향후 설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지만 참석한 시민들의 질문도 받지 않은 채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하고 마쳤다.

국무총리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25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후 오후 3시20분부터 5시까지 약 1시간 40분 가량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질문을 받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준비단은 대부분의 시간을 미리 지정된 전문가들의 소감을 듣고 의견을 듣는 데 할애했다.

지정 전문가들과 발제자 간의 질의응답도 미리 서면으로 정리된 책자의 내용 그대로 이뤄졌다. 지정 전문가들이 밝힌 의견이나 질문에 대해서도 '제안해 주신 내용에 동의한다', '공수처 설립에 참고할 만하다' 등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을 뿐 더 진전된 토론으로 나가지 못했다.

당초 설립준비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수처 설립 방향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알리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대국민 공청회에 '국민'은 없었다.

설립준비단은 정해진 공청회 프로그램 절차를 모두 마치고 약 10분간 국민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를 직접 찾은 시민들에게는 질문의 기회가 돌아오지 않았다.

준비단은 온라인에 문자 형식으로 올라온 질문들 중 2개를 선택적으로 수용했다. 채택된 질문의 내용은 '공수처법을 고쳐서라도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공수처 인재 채용 시기는 언제인가' 등이었다.

한편 이날 축사에 나선 추 장관은 "그간 검찰은 코드 수사, 봐주기 수사, 또는 스스로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보여 왔다"며 "검찰 스스로 올바르고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한 적이 있느냐"고 날 선 비판을 던졌다.

이어 "공수처법을 통해 공수처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고, 국민들도 이를 염원하고 있다"며 공수처 설립의 당위성만 강조한 채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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