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김원식 세종시의원이 28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의 발언은 세종시 공직자들 내부에서 회자되던 문제를 표출시켰다는데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실시해 지금까지 총 19개 읍.면.동 중에서 10개 읍.면.동에 시민추천 읍.면.동장이 근무하고 있다. 읍.면.동장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심의위원들에게 자신의 읍.면.동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심의위원들은 복수로 뽑아 시장에게 추천해 임명된다.

김 의원이 지적한 한계점으로는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심의위원의 수와 구성방식의 불명확, 읍.면.동장 선출 과정에서 지역 연고주의 현상 표출, 읍.면.동장의 잦은 교체로 인한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 훼손 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종촌동과 금남면의 경우 시민추천 후보자가 단 1명이었다"고 인기가 없거나 내정한 상태에서 추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당초 제도의 취지대로 읍.면.동장에게 재량사업비 증액과 인사상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지역 연고주의 현상에 대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구 연기군 출신 공무원들이 주 대상인데 지역과 주민들을 잘 아는 강점이 있지만 청탁성 민원이 많다는 애로사항도 있다. 여기에 일부 읍.면.동장들은 최근 행자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도 일종의 '행정 민영화'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민주적인 절차를 빌려 시민의 손으로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한 읍.면.동장이 지역을 위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내재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2012년 7월 약 620명의 연기군 공무원과 편입된 공주시 장기면 및 청주시 청원군 공무원 70여명 등 약 700명의 공무원으로 출범했다. 이후 8년 간 전국에서 전입해 오고 새로 채용한 공무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6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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