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구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북구는 정책실명제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 사업 중 주민이 공개를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 국민신청실명제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0.04.09 kh10890@newspim.com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련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정책실명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시 주민이 요청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민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공개 요청이 가능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다수 구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개정 사항 등이다. 

북구는 오는 30일까지 국민신청실명제 접수를 받고 5월 중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을 선정･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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