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예산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 강도를 보다 높일 방침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혁신 TF 출범회의 겸 '2020년 제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개최했다.

구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2년 연속 확장재정 운용을 통해 대내외 경기 하방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하고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하방 리스크 극복하기 위해 올해도 재정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 차관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확장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고강도 재정혁신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을 재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협업·성과'에 초점을 맞춘 '현장밀착형 혁신선도모델' 프로젝트를 민관합동으로 적극 추진한다.

인구구조 등 대외환경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분야별 재정투자 방향·지출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관행적으로 지원돼 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간다.

정부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주요 재정혁신 과제는 국가재정전략회의와 오는 2021년 예산안,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지속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구 차관은 "재정혁신 과업에 있어 부처도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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