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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내 수사·기소 분리' 의미있는 시도…추미애 장관에 박수"

기사등록 : 2020-02-12 11:38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지지 의사 게재
추미애 "검찰 내부에서 수사·기소판단 주체 분리할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겠다는 추미애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면서 12일 지지를 표명했다.

조국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 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4월 발표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는 법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장관은 같은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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