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1-22 06:0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8) 교수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22일 열린다. 정 교수는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또 오전 10시 20분에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증거인멸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정 교수의 첫 재판도 이어진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지난 준비기일에 언급한 이중기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라는 같은 사건에 대해 두 번의 공소제기가 된 것을 두고 검찰에 이중기소 해당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뒤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조 일시·장소·범행 방법 등을 특정하려 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새로 공소를 제기했다.
아울러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사건과의 병합 여부에 관해서도 이날 재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함께 기소하면서 정 교수의 구속 사건과 혐의 및 증거가 많은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정 교수 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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