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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서 미성년자에 의한 토막살인사건 발생…공개처형될 듯

기사등록 : 2019-12-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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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들, 증가하는 미성년 범죄에 불안 고조
소식통 "당국, 범인 17세 되는 내년께 공개처형할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에서 미성년자에 의한 토막 살인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처벌을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범인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인데, 당국은 범인이 17세가 되는 2020년까지 기다렸다가 공개처형을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에서 미성년자에 의한 토막 살인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 전반이 흉흉한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평양=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7월 4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개최된 남북통일농구경기에서 여자 '평화'팀과 '번영'팀의 혼합경기를 평양 주민들이 관람하며 응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들어 청진시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아직 공민증도 받지 못한 10대 학생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인강도를 저지른 것인데 미성년 범인에 대한 재판결과에 주민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귀띔했다.

소식통은 이어 "지난 10월 초 전국이 당창건 기념행사로 분주한 시기에 청진시 한복판에서 토막 난 어린이 시체가 발견돼 주민들을 경악케 했는데 용의자를 잡고 보니 16세 미성년자였다"며 "사법당국은 끔찍한 살인사건의 범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워낙 잔인한 살인사건인데다 일부 주민들이 알아차리는 바람에 사건을 공개하고 미성년자 용의자를 재판에 회부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 "포항구역 남강동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고급중학교의 남학생이 절도목적으로 같은 동네의 주택에 침입했다가 자신의 얼굴을 아는 주인 집 아이와 마주치자 둔기로 때려 살해한 사건"이라며 "사법기관에서도 용의자가 미성년자라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할지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학생은 범행사실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토막 내어 외부에 매장하려했다"며 "하지만 학생의 이상한 거동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사법기관이 수사에 착수했고 결과는 '미성년자에 의한 토막살인사건'으로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이 학생은 워낙 가난해서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털려고 들어갔다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살인자는 총살형으로 다스리는 게 우리나라 법이지만 범인이 미성년자여서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끔찍한 토막 살인을 저지른 학생은 현재 도 보안국의 유치장에 구류돼 있다"며 "미성년 범죄는 대개 소년교화소 형에 처하는데 반해 이번 사건은 흉악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17세 성인이 되는 내년에 공개처형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식통은 이어 "요즘 들어 사회 각처에서 살인과 강도, 사기 협잡성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대부분의 범죄가 생계형 범죄인데 특히 미성년에 의한 범죄가 늘고 있어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예전에는 우리(북한)사회에서 10대 미성년들의 범죄 발생률이 상당히 낮았다"며 "하지만 요즘은 미성년에 의한 범죄가 점점 대담해지는데다 미성년 흉악범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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