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는 2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양국이 서로 양보하면 '윈-윈(win-win)'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협상을 위해 이날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정 대사는 취재진들에게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이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3~4일 워싱턴DC에서 제 11차 SMA 체결을 4차 회의를 갖는다. 우리 측은 정 대사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정 대사는 "기본적으로 SMA 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갖고 있다"면서 "(SMA 틀에)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행 SMA에서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돼 있는 항목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을 비롯해 군사건설,  군수지원비 등이다.  

반면 미국은 현행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50억달러(약 5조 8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한반도 유사시 괌과 오키나와 등에서 투입될 수 있는 전략자산 운용비용과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도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간 입장 차이가 아직 크다는 의미다.

정 대사는 올해 말까지인 10차 협정 유효 기간 내에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연말까지는 타결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협상은 논의 과정에서 결과가 예상보다 좀 달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또 미국에 내놓을 새로운 제안을 준비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안들을 준비하고 왔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한미는 앞서 지난 9월 서울에서 SMA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연 것을 시작으로 10월 2차 회의, 11월 3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했다. 특히 미국 측은 3차 회의 둘째날 80분만에 협상장을 떠났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측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정 대사는 3차 협상 결렬 이후에도 드하트 대표 등 미국 측과 긴밀히 의사 소통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내를 갖고 논의해 간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최종적으로 두 나라에 다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한미동맹이 강화될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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