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서울의 주택 공급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분양가상한제로 서울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상한제 적용으로 일부 사업 계획을 조정하면서 시기가 뒤처질 수는 있지만 공급 축소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막바지 단계, 즉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이미 착공된 단지가 13만가구, 단지 수로는 135개 정도"라며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27개 동에서 관리처분계획을 받은 주택은 6만5000가구인데, 앞으로 6개월 내 분양하면 기존 방식대로 분양할 수 있도록 유예 조치를 뒀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한제는 조합이나 주택 사업자들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상한제가 설계된 방식을 보면 적정한 이윤을 다 보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을 중단할 정도의 원인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박 차관은 흑석동, 과천, 목동 등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지역에 대해 "이들 지역은 아직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분양이 임박한 단지가 거의 없다"며 "앞으로 2차, 3차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참여정부 때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고 서울의 보급률은 96% 수준"이라며 "참여정부 때와는 주택의 재고 수준이 달라 공급 여건 등이 훨씬 개선됐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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