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1-01 05:11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1일, 2019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3실장과 주요 수석비서관들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총출동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게 되는 가운데 중심 쟁점은 조국 사태·남북관계·경제 문제가 될 전망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인사들을 대상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증 문제와 이번 사태로 인해 불거진 문재인 정부 불공정의 문제를 적극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뉜 진영 간 갈등으로 번질 때까지 청와대가 이를 방치했다고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 중 하나인 남북관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북미 실무회담이 결렬 된 이후 북미는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면서 그에 필요한 대면 협상도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은 전날까지 총 12회에 달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문제 역시 포인트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8월 고용통계를 예로 들며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5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한국당은 정부가 고용지표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진하고 있는 대입 정시 확대와 고교 서열화 대책, 후반기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 사회도 여야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