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8-22 19:38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대책 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렇게 하면 화끈하고 성깔 있는 정부라고 칭송받을 줄 아는가. 일본을 눌렀다고 박수 받을 줄 아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지소미아는 한반도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 안보협력체계”라며 “치밀하고 탄탄해지는 북중러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 지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미국도 우려를 표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는 국제정세에 눈감고 안보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아마추어임을 세계에 천명한 셈”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항간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의 선회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감정을 매개로 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일에 정권의 유불리가 개입될 여지는 결코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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