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는 2일 일본이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에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계속된 철회 요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귀를 닫은 채, 양국 간 경제협력은 물론 역내 번영과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출 통제체제 운영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우방국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로 악용한 사례로 남게될 것”이라며 “양국 간 오랜 교류와 협력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고, 양 국민 간 우호 협력 정신까지도 저해하며 양국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터무니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일본 정부가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 안보,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서로의 발전을 지원해 온 우방국”이라며 “앞으로도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할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하자는 투트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우방에 대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거두어들이고 외교의 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자는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응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결의했다. 

이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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