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경제는 중병을 앓고 있는데 세금이라는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세금정책은 2가지로 요약된다. 엉뚱한 곳에 소모적‧비효율적으로 쓰는 것과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까 골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우리 국민들 집집마다 정부가 투하한 재산세 폭탄에 맞았다”며 “일부 부자 고소득자의 이야기가 아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의 이야기다. 평범한 국민들 이야기다. 은퇴 소득자들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그 와중에 내년도 세재개편안을 들고나와 세금폭탄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기업승계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시늉내기용 찔끔 수준에 불과하며 또 다시 핀셋 증세를 꺼내들었다. 중산층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 저축 세액공제 한도도 늘렸다지만 실제 수혜자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과거에도 보아왔다. 재산세도 같은 논리로 시작됐다”며 “결국 이 정부의 세재개편안도 제2의 세금폭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조세정책이 되도록 원점에서 면밀히 심사하겠다”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민부담경감 3법과 소득주도성장폐기 3법, 경제활성화법 등으로 무능한 조세정책의 부작용을 최대한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가짜평화 공세는 북한 미사일로 돌아왔고 친북안보실험은 중국 러시아 일본이 우리 바다에서 각축을 벌이는 구한말시대를 초래했다”며 “지금의 안보 위기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어 왜 이런 안보 파탄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원인과 경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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