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산업화 시대의 규제 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 혁신은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부처의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로 인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신산업의 진입 규제 장벽 때문에 국내 시장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에서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며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서는 1차 의료기관의 의사와 환자 간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간호사의 방문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 진단과 처방을 지원하는 원격협진이 실시된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블록체인' 특구 부산에서는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예정"이라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게 되면 블록체인 활용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로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우리의 경쟁 상대는 글로벌 시장으로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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