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7-10 15:51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내 삶 속의 공정경제'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LH를 비롯한 대표 공공기관들이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LH는 올해 14만6000가구의 공공주택과 13조6000억원의 토지를 공급한다. 또한 12조3000억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하는 공공부문 최대 발주처다.LH는 이번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로 국민 권익 강화를 위한 5개 과제와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5개 과제를 합쳐 총 10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로써 사람 중심 경제실현 및 상생·협력의 거래문화 정착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과제는 △공공기관 면책규정 삭제 △공공기관에 유리한 계약 해제·해지조항 삭제 △소비자·임차인에 대한 일방적인 부담 전가 제한 △저가계약 관행 차단 △일방적인 비용·부담 전가 통제 △사업기간 산정 시 충분한 휴식 보장 △기술·정보 소유권 일방 귀속 및 유용 금지 △공공기관 책임축소, 협력업체 책임확대 금지 △하도급 갑질 등 문제 근본적 차단 △내부준칙 마련 △하도급 옴부즈만 운영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국민의 삶과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 권익 향상과 협력기업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