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경제학계 원로들이 정책 실패와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대외적 상황 때문에 하반기에도 경제 하강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책 변화가 없다면 내년에도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 전(前)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는 한국경제학회의 직전 3개 학회장들이 참석해 경제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46대 한국경제학회장)는 지난 21일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교체된 데 대해 “이번에도 정책이 실패한다면 그때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명예교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하면 세 번째는 좀 달라야 하는데 장하성 전 정책실장, 김수현 전 정책실장,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은 같은 부류의 일을 할 사람들”이라며 “이념에 맞는 사람만 등용해 이번에 또 실패한다면 책임은 대통령 본인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하방리스크로는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48대 한국경제학회장)와 구정모 대만 CTBC 비즈니스 스쿨 석좌교수(47대 한국경제학회장)가 미중 무역분쟁을 꼽았다.

김 교수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경제가 나빠지면 최종재의 수요가 줄어들고 가치사슬이 전부 다 재편될 것”이라며 “한국은 중간재 수출 비중이 지난 2017년 81%에서 2018년 69%로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압도적인데 애플이 그랬듯 주요 다국적 기업들이 가치사슬을 지속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상당히 큰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도 “미중 무역분쟁 흐름은 내년 미국 대통령선거 이전엔 상당부분 타결되지 않을까 전망하지만 그 때까지 각국 지도자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관련국을 줄 세우기 하고 지지세력을 결속하려 하면 제2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이나 미국의 관세보복 등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이와 동시에 중국 경제가 침체된다면 수출국인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전개될 수 있어 향후 1년이 굉장히 큰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조 명예교수는 한국 경제의 하방리스크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대내 정책 리스크를 지적하며 “대외환경 변화는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 대처할 방법이 많지 않은 위험요인이지만 대내 정책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좌담회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제언도 언급됐다. 구 교수는 “학계나 전문가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험은 지양하고 좀 더 가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바란다”며 대표적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구 교수는 “30대 기업이 가진 950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타깃으로, 투자와 고용에 가중치를 주되 특히 고용에 큰 가중치를 주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기존 세제를 조금만 수정하면 1조원 정도의 유보금을 30대 기업이 대졸자 신규채용에 쓸 수 있는데 당국의 인식이 아쉽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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