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6-16 09:5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나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한국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속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의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임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성장과 혁신을 병행하는 스웨덴 정부의 정책은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나의 국정철학과 일맥상통하다"며 "앞으로도 고위급 교류 등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스테판 뢰벤 총리는 한-EU FTA,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한국정부에서 해당 비준을 추진 중이라 들었다. 이는 굉장히 큰 시그널"이라고 환영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ILO 152번째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그동안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29개만 비준했다. 특히 핵심협약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 강제 노동의 금지 등 4개에 대해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기로 하고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가 국내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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