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65세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경제 침체는 한국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도 위기감을 갖고 관련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산업동향과 이슈 5월호' 보고서를 보면 한 지역의 65세 노인 인구 비율이 1%포인트 늘 때 해당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4.5% 감소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인 인구 증가는 △노동력 공급 감소 △노동 생산성 하락 △시장 규모 축소로 인한 소비 및 투자 위축 등의 경로로 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눈여겨볼 지점은 노인 인구 증가는 지방보다 수도권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인 인구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수도권 GRDP는 비수도권보다 1.01% 더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쏠린 결과 역설적이게도 수도권이 인구구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인구 고령화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인구정책TF를 꾸리고 정책 과제를 발굴 중이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인구정책TF 내 지역반에서 지역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지역반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인력 부족, 지방자치단체 행정 등 검토 가능한 모든 과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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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영역을 열어놓고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인구정책 TF에서 오는 6월 정책과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에 따르면 2017년 707만명이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50년에는 1901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3.8%에서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 40%를 초과하게 된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