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4-02 07:47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오늘 세번째로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일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을 불러 3차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표적감사를 지시하고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자료를 주는 등 특혜성 채용에 개입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김 전 장관이 이날 검찰에 3번째 소환되면서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보강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경위와 청와대 관여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청와대 인사 라인을 들여다보는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또 '최순실 국정농단'과 당시 탄핵 정국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이 적절히 행사되지 못한 점,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한 운영으로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 임원들에 사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며 김 전 장관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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