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1-25 10:58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구속 수감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불러 막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5일 “오늘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새벽 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다.
당시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한은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2월 12일까지다. 이에 검찰은 구속 만기 전까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이들을 일괄 기소할 전망이다. 기소 대상에는 구속 위기를 모면한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입 △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법원 예산 유용 등을 최종 승인하거나 지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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