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1-22 12:30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일 레이더 공방’ 관련 일본 방위성이 ‘한국이 책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22일 반박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군사 실무회의에서 한국이 통신 관련 책임을 인정했다는 방위성 주장이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주파수 정보 공개와 경보음 공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은 일본에 ‘레이더를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주파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국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의 레이더를 탐지했을 때 발생한 탐지음이라며 경고음 음성을 공개하고 ‘협의 중단’까지 선언했다.
우리 군 당국은 ‘경고음 음성이 논란이 되는 시점에, 광개토대왕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군사당국 실무협의에서도 일본이 경고음 음성을 공개하겠다고 한 데 대해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 대변인은 ‘실무협의 당시 우리가 경고음을 듣지 않겠다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어떤 내용인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보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실무협의에서 통신 관련 책임을 인정했다는 방위성 주장이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지난번에 공개한 것을 보면 소리를 들었을 때 누가 어떤 형식으로 한 건지를 굉장히 파악하기 쉽지 않고, 또 앞부분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측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최근 ‘지난해 4월에 2번, 8월에 한 번, 총 3번 정도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비행을 했고 그 때는 항의를 안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12월 20일만 위협비행이라고 하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국방부는 이날 일본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가 훈련 혹은 작전 중일 때 (일본) 초계기가 있었던 게 맞지만 그 때(4월, 8월)와 이번(12월 20일)의 비행 행태가 굉장히 달랐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4월, 8월과 12월 20일의 사례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어떤 고도에서 찍힌 사진인지를 일본 측이 확인해 줘야 말할 수 있다”며 “일본은 우리가 정확한 사실이 담긴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할 때마다 제공해주지 않아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본과의 추가 협의 가능성에 대해선 ‘정확한 정보를 일본이 제시한다면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지속적인 안보 협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응할 것, 그와 함께 저공위협비행에 대한 사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며 “다만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더불어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운영하는 20여 곳의 비밀 미사일 기지 중 한 곳인 ‘신오리 기지’를 발견했다고 한 데 대해 국방부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신오리 기지가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기지라고 하는데 군 당국이 살펴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민간연구단체 분석 내용에 대해 (국방부가) 공식 확인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구체적인 내용 역시 대북 정보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다만 해당 지역은 한미 공조 하에 관심을 갖고 감시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