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1-22 08:08
[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시가격 현실화는 집값 폭등 지역이나 시세와의 격차가 큰 초고가 주택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 참석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조정돼야 한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집값 폭등 지역이나 시세와의 격차가 큰 초고가 주택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저가주택의 경우에는 급격히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 복지분야에서 서민취약계층이 받는 영향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관계 부처 TF를 통해 상반기 중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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