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1일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4일 “양 전 대법원장을 1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로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전략을 수립하고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관여하는 등 각종 재판 개입은 물론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과 실행, 헌법재판소 압박,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혐의 대부분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도 임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국고손실,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구속기소됐지만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반려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사실상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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