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2-05 17:00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해 경질설이 제기됐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유임시켰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해외순방에서 복귀한 직후 이날밤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도 불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조 수석은 야당으로부터 최근 잇따른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의 책임자로 퇴진 압력을 받아왔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재신임하면서 야당의 경질 요구에 대해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조 수석이 권력기구 혁신과 적폐 청산의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적폐 청산과 권력기구 혁신의 수장인 조국 민정수석을 징계할 경우 적폐청산의 동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또 "야당의 요구대로 끌려다니다가는 조 수석 뿐 아니라 야당의 공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여기서 막아내지 않으면 끝없이 끌려다니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국 고성국TV 대표 역시 "역대 어떤 대통령도 밀려서 인사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며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복귀하자마자 사표를 받으면 야당 공세에 밀려서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비서실장이나 현 비서진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말연시가 인사철이니 대통령이 이미 구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돌출사건이 터진 것으로 전체 그림에도 맞지 않고 밀려서 하는 느낌도 들어서 미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전문가들 "조국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개혁 상징, 장하성 실장 교체와는 비중 달라"
전문가들은 조 수석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다르다는 평가를 내렸다. 소득주도성장은 정책이니만큼 인물의 교체나 정책 자체의 변화도 가능하지만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인 적폐청산은 한번 밀리면 돌이킬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정책은 장하성 전 실장의 이탈이 있더라도 유지할 수 있고 바꿀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적폐청산은 팽팽한 주도권 싸움이고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릴 경우 문재인 정부 자체가 야당에 끌려갈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장하성 실장이 교체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다소 힘이 떨어진 모양새가 됐다"며 "하지만 장 실장이 나가는 것과 조국 수석의 경질은 사안과 비중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국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상징이기 때문에, 조 수석을 뺄 경우 사회개혁 청사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만큼 조 수석의 비중이 높은 것"이라면서 "오죽하면 귀국하는 문 대통령을 만나러 비서실장이 직접 조 수석을 대동하고 그 늦은 밤에 보고하러 갔겠느냐"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