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1-28 12:00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한국광기술원, 조달청,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등 17건에 달하는 광계측 장비 공공입찰에 짬짜미한 파이맥스, 킴스옵텍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공공발주한 광계측 장비 구매 입찰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파이맥스, 킴스옵텍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담합을 주도한 파이맥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6년 동안 조달청 등이 발주한 17건의 광계측 장비 구매입찰에 사전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입찰 총 계약금액만 약 32억원에 달한다.
광계측 장비는 빛의 세기, 색상, 색분포, 방향성 등을 연구·측정하기 위한 장치로 LED 및 조명기구 등의 빛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된다.
즉, 표준화 범용장비가 아닌 수요기관의 연구·분석 목적에 따른 사양·규격에 맞춰 제조하는 장비를 의미한다. 파이맥스는 수요기관의 입찰 규격서에 자신이 공급하는 장비의 규격 및 사양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사전 영업한 바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파이맥스는 전자메일, 유선전화 등을 통해 킴스옵텍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킴스옵텍의 제안서, 규격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했고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킴스옵텍은 파이맥스로부터 입찰 필요 서류 및 투찰가격을 전달받는 등 투찰에 나섰다. 특히 입찰 건 중 16건은 파이맥스가, 1건은 킴스옵텍을 낙찰 예정사로 합의했다.
킴스옵텍이 낙찰된 1건의 경우는 다른 16개 입찰과 달리 킴스옵텍이 수입해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장비였다.
실제 파이맥스는 14건을, 킴스옵텍은 1건을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공정위 측은 “1건은 파이맥스가 킴스옵텍으로부터 공급받아 낙찰 받을 경우 경쟁사들의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어 킴스옵텍을 낙찰 예정사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 사건 입찰 중 2개사가 낙찰 받은 15건의 평균 낙찰률은 약 95%로 경쟁 입찰 때 예상 낙찰률(88%∼90%) 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성경제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킴스옵텍은 광계측 장비 부품 수입 및 공급이 주 사업 분야인 업체로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사양의 장비 제조가 불가능하지만, 파이맥스 낙찰 시 부품 공급을 통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건 입찰에 함께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연구 장비 구매 입찰 유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