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1-15 15:40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기소 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형사36부는 지난 9일 새롭게 증설된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법농단’ 사건에 관계된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나 업무량,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형사합의3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6부는 9일 새롭게 증설된 재판부다. 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 13개 재판부 판사 중 대다수가 사법농단 사건 관련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자 형사합의34·35·36부를 증설했다.형사합의36부는 윤종섭(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와 임상은(33·40기)·송인석(30·43) 판사로 구성돼 있다. 윤 부장판사는 중앙지법 민사207단독부와 민사합의42부에서 근무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임 전 차장 재판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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