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불러 서 전 의원이 판사 재직 시 법관 재임용 탈락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오후 서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이로부터 한 달 뒤, 그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를 열어 연임대상자 중 하위 2%를 연임부적격 대상자로 심사한 결과, 서 전 의원 포함 3명의 법관에 대해 탈락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 전 의원은 같은 해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고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양승태 사법농단'은 당시 사법부가 조직 장악을 위해 자신을 본보기로 찍어낸 사건부터 시작됐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현재 변호사로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던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의 변호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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