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규제완화와 분배확대를 위한 빅딜을 제안한 것에 상당히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얼마 전에 만나서 오래 같이 이야기 한 적이 있었다."며 "그 때 얘기한 것을 공식화 해 제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지난 5일 광주에서 열린 ‘2018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규제 완화와 분배 확대를 병행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누구나 자유롭게 혁신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생명·안전 등의 필수규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보 진영이 요구해 온 분배 확대와 재계의 요청인 규제개혁(완화)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분배 확대 방법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민간의 비용부담을 늘리는 방식 대신 법인세 등 증세로 늘어난 세수를 복지예산 확대로 연결시키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의 대안을 대한상의가 제시한 것이란 해석도 제기됐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이날 회의에서 "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규제 완화와 분배 확대를 결합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며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규제 개혁은 불가피한 시대의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한편 그간의 기술의 발달과 달리, 인공지능의 발달은 노동자들의 기존 일자리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사회의 부가 특정 소수에게 더욱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 분배와 복지를 위해서 조세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그리고 노동자들의 기존 일자리 감소, 분배와 복지의 확대를 위한 조세 제도 등 다가올 미래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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