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0-11 17:57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올들어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반입이 급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관세청이 제출한 '최근 4년간 해외직구 마약적발 현황'을 공개하면서 올해 8월까지 전년 대비 334% 늘어난 6만 4345g의 마약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건수도 같은 기간 63% 증가한 135건이 적발됐다.최 의원실에 따르면 마약사범 적발도 크게 늘어났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 건은 468건으로 나타났고, 단속된 마약 가액도 지난해보다 2.5배 많은 2174억원에 달했다.
최 의원은 이같은 현상이 해외직구를 통한 물품구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생긴 결과라고 분석했다.
해외직구를 통해 들여온 화물 대부분은 엑스레이 모니터 시설이 설치된 인천세관 산하 특송물류센터에서 처리된다.
해외직구 화물이 통관할 때 5차원 멀티 X레이의 복잡한 입체화면을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 경력관이 필요하다. 문제는 해외직구가 늘고 있어 이들의 증원이 시급한데도, 최근 3년간 11명에서 14명으로 단 3명이 충원되는데 그쳤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하고 있는 마약반입 시도에 비해 세관의 전문검색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정부는 X레이 전문경력관을 대폭 증원하는 등 통관검색을 강화해 갈수록 증가하는 마약반입시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외직구 뿐 아니라 직접 반입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해 적발된 국가별 마약 반입 현황을 살펴보면 유럽 지역이 153건(4억원 규모)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금액으로는 아시아 지역이 131건(574억원)으로 가장 큰 컸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