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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관세청 세관장 45일만에 교체…잦은 인사이동에 업무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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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317명 중 14명만 필수보직기간 2년 채워
절반이 임기 1년 이하…잦은 인사로 업무공백 우려

[대전=뉴스핌] 최영수 기자 = 관세청 산하의 세관장들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에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경협 의원실]

11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전국 52개 세관의 세관장 317명 중 2년의 필수보직기간을 지킨 사람은 1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평균 근무기간은 13.5개월로 임기 1년 이하의 세관장이 138명에 달했다. 또 100일 이하의 기간만 근무하고 떠난 세관장도 6명, 심지어 45일간 근무한 세관장도 있었다. 특히 올해 초 대전세관에서는 44일간 세관장이 공석인 상황까지 발생했다.

부산 용단세관(현재 북부산세으로 통합)이 9.4개월로 세관장 평균 근무기간이 가장 짧았으며, 성남세관 9.7개월, 평택세관 9.8개월로 모두 필수보직기간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2026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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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무원임용령(제44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에 따라 관세청은 세관장을 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려면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김경협 의원은 "잦은 세관장의 순환전보는 안정적인 직무수행 및 업무의 전문성 결여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세청은 필수보직기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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