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8-28 11:4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경제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면서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면서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되살려야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증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과 근로장려금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 SOC(사회기반시설) 확대 등을 언급하며 "이런 정책 보완이 실현돼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