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8-01 18:18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발동을 준비했다는 문건이 불러일으킨 불길이 여의도 국회로 옮겨 붙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중앙당 차원에서 기무사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군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시민단체를 우회해 문건을 유출하고 무차별적인 폭로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 문건 작성자들 사이 실행 의지 및 기밀등재 여부, 보고 시점 등과 관련해 군 내부에서도 혼란이 가중되는 시점에, 여야가 사태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 진영논리에서 무차별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을 향해 ‘성 정체성’을 언급하며 논란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 김성태 “일개 시민단체가 군기밀 폭로..군기문란”
먼저 포문을 연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오후 “기무사 문건을 둘러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장교 간 진실공방과 하극상 논란,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를 통한 일련의 군사기밀 유출의혹 등과 관련해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군기문란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노 전 대통령 통화도 감청, 한국당 물타기 실망”
한국당이 기무사 문건 사태를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으로 규정하고 나서자, 여당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과도한 물타기와 내부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에 정면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기무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즉각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어 “기무사가 과거 군통수권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호 당시 장관 통화까지 불법 감시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기무사가 자신의 지휘권조차 불법 감청했다면 도대체 기무사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제1야당인 한국당은 도 넘은 물타기로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있다. "한국당이 요란스럽게 떠드는 혁신이 고작 기무사 감싸기라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TF를 출범시킨 김성태 원내대표는 곧바로 기무사 논란을 직접 챙기며 공세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을 불러 비공개 현안 보고를 받은 김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기무사가 위기관리 문건을 작성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작성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단계 격상’ 문건은 10페이지에 달하는 공문과 수십 페이지의 ‘위기목록 및 중요 목록’이라는 첨부문건으로 구성돼 있다”며 “2016년 작성된 67쪽 분량의 기무사 계엄 실행계획과 유사한 내용구성과 분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진상규명TF 명의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이행한 통신제한조치 현황을 공개할 것 △국방부와 기무사령부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군사자료가 어떻게 군에서 유출됐는지 조사할 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군사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해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