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7-11 15:12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수사를 담당할 특별수사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인 전익수 대령(48·법무20기)이 11일 임명됐다.
전 수사단장은 이번주 안에 특별수사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방부가 특정 사건 수사를 명받은 독립수사단을 출범하는 것은 이번이 창군 이래 처음이다.
수사 인력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해·공군 군 검사 등 약 30여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현재 군검사 현황을 보면 육군은 국방부 등 파견직을 포함해 87명이지만, 공군은 22명, 해군은 14명이다.국방부는 "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된다"며 "수사 진행상황도 국방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수사단장은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공군 고등검찰부장 △공군 법무과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범무관리관실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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