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7-10 09:29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어나며 세수 호황 기조가 상반기 내내 이어지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40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7%(16.9조원) 증가했다. 정부 목표치 대비 실제로 걷은 세금을 보여주는 세수 진도율은 52.5%다.
5월 한달만 보면 국세 수입은 30조9000억원이다. 전년동월대비 12조4000억원 늘었다.세부적으로 보면 5월 법인세 수입은 14조6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조원 증가했다. 법인세 수입이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법인세 분할 납부 기한 변경이 있다.
법인세 분납 기한(4월30일→5월2일)이 변경됨에 따라 4월 납부분 일부가 5월에 반영된 것. 기재부는 분납 기한 연장분(9.5조원)까지 감안하면 5월 법인세 수입은 5조1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000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5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 및 설비투자 환급을 해주다 보니 부가세 수입은 마이너스 5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 등을 더한 국가 총수입을 5월(누계)까지 21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조9000억원 늘었다. 5월까지 국가 총지출은 205조3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조7000억원 흑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9조2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조2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한 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 적자 폭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세입 여건 개선세가 지속되나 고용 상황 및 대외 통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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