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1-29 09:00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은 29일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적발된 임직원과 관련 부정합격자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진 기재부 차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용진 차관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중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이라면서 "이중 현직 직원 189명은 오늘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퇴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수사 결과 부정합격자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소 즉시 퇴출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용비리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는 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검찰 수사결과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사안별로 피해자 특정성․구체성 등을 공공기관이 판단하여 피해자 구제조치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