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7-04-20 11:44
[춘천=뉴스핌 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장애인 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찌하고 장애예산 확충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제 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3번째 정책시리즈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한 주요 5대 정책으로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국가가 책임지는 장애인의 건강 ▲장애예산 확충을 발표했다.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에는 장애인 학대 및 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장애인 법률 상담 및 인권보호 제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임대주택 확충, 자립지원금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운영하고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 예산 과감한 확충도 약속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예산은 GDP 대비 0.61%로 OECD 국가의 평균인 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현실이다.
문 후보는 매년 장애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부양의무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등급제의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예산 증가에 대비하고 장애인에 불편 없는 환경(Barrier Free),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