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에게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저와 아주 가깝다"며 정책적 공감대를 표시했다. 보수성향의 유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보다 법인세 인상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심 후보는 13일 SBS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한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 에서 "유승민 후보의 안보 공약은 저와 크게 다른데, 복지 원칙이나 법인세 부분에선 선명해 다른 어떤 후보보다 저와 아주 가깝다"며 법인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법인세 관련 당론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비겁하다고 생각한다"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세 인상은 24조원이 넘는데, 법인세 인상분은 6조원이 채 안 된다. 이명박 정부 때 감세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30대 기업 사내 유보금이 700조원을 넘는데 담배세를 인상해 (세금) 5조 4000억원을 늘린 것"이라며 "호주머니를 틀어 대기업을 채우는 정책을 안 바꾸면 언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이에 대해 "저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혼난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그러면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많은 복지 노동 교육 프로그램은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이 많은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법인세 뿐만 아니라 고소득자의 소득세, 재산세, 보유세 등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중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도 올릴 수 있지만 역진적 방안이라 마지막에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와 관련, "유승민 후보가 2007년 박근혜 대선 때 정책총괄팀장을 하면서 세금 줄이고 규제 없애고 나라를 바로 세우자고 공약해놓고 지금와서 그것을 뒤집었다"며 "유 후보가 정책적으로 배신했다. 강남좌파가 됐다"고 비난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