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7-04-10 09:30
[뉴스핌=장봄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0일 "신기술 활용 가능성은 많은데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저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감시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성장과 미래'라는 주제로 마련된 특강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설 줄 생각이 있는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규제는 철폐해야 하지만 환경, 안전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식시장에서는 여러가지 머니게임으로 혼탁하게 하는 범죄행위가 있는데, 감시 인원을 늘려도 잡아내기 어렵다. 범죄를 저지르는 쪽은 속도도 신기술로 무장하는 환경"이라며 "감시 인원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일벌백계 하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번 잡히면 받은 것에 백배 물게 하는 것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규제프리존법이 현재 국회에 있다. 특별 이유없으면 통과 시키는게 옳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은 어떤 게 의혹이고 어떤 게 네거티브인지 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네거티브로 점철된 것을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