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newspim

[내수활성화] 3조원 규모 재정보강…소비심리 회복 사활(종합)

기사등록 : 2017-02-23 08: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AI 번역중
"청탁금지법·부동산시장 조정 영향…내수부진 둔화 지속"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재정보강과 함께 소비심리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민간의 소비심리 위축이 내수부진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서비스부분 경기침체 심화…대내외 불안요인 영향

한국경제는 소비와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경기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 부동산시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그래프 참고).

이에 정부는 1분기에 역대 최고수준(31%) 조기집행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썸네일 이미지

우선 기금확대 등 3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가로 추진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서민주거안정, 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기금지출액을 2조2000억원을 증액한다.

또 2016년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조기정산 규모를 당초 3조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확대해 지방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정국 불안과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자동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매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면서 "국내 관광 및 여가 서비스업이 심리 위축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저소득층 취업 지원…중산층 소비심리 회복에 중점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도입해 건전한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 관광 및 레저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선 3사 등 구조조정 업종과 취업애로 계층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특히 올해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7000호 확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교통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저소득층은 실업이나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소비가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은 소비여력이 있기 때문에 소비심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썸네일 이미지
(자료: 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