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7-01-25 16:02
[뉴스핌=이영태 기자] 법무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6일 오전 10시 생계형 범죄자, 사회적 약자, 모범 수형자 등 884명을 가석방한다고 25일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실시되는 첫 가석방이다.
이번 가석방 규모는 2009년 6월 896명 이후 최대다. 지난 5년간 가석방은 한 번에 800명을 넘은 적이 없었으며, 1회 평균 인원이 512명에 불과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규모가 큰 배경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회복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가석방을 확대 시행하라"고 특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가석방에서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등 사회지도층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범이나 성폭력 사범, 강력사범, 조직폭력·마약사범은 전면 배제됐으며, 재범 우려 없는 모범수형자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인, 생계형 사범 등이 주로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사회복귀를 성실히 준비한 모범수형자(450명) ▲서민 생계형 사범(94명) ▲중소기업인(49명) ▲장애인·고령·중증환자 등 불우수형자(45명) ▲생계형 교통사범(43명) ▲농어민(37명) ▲영세상인(27명)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소자들이 이번 가석방을 통해 흩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 가정을 재건하고 희망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